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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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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가
1
득아
1
여명
1
효원
1
진성
1
화우
1
대한
1
우면
1
범증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3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2019년
2015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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