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
2019년
2015년
2011년
2007년
8. 서울동부지법 2007. 7. 10. 선고 2006가단647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918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